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24일 학생인권조례 등교권을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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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대통령에 보조 맞추는 정부 대통령의 지시에 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곧바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는 같은 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교육활동침해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들이 아동학대... 또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교권을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교권을침해하는... 그러나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학생부에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이주호 장관이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제한할 듯…중대한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추진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이나...
학생의교권 침해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기재하는 방안에서는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권침해내용을학생부에 기록하면 법 송사들이 학교를 감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활동침해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기재하는 등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피해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의...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교권침해조치 내용을학생부에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중대 교육활동침해사항학생부 기재…교권확립 방안 추진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으로교권침해를 둘러싼 각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이 부총리는 “피해교원 요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대한 교육활동침해는학생부에기재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대한 교육활동침해사항에 대해서는학생부에기재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교육활동침해, 가해 학생학생부 기재”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 추진” “학부모 책무성... 강조되면서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교권침해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기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교권침해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기재도 추진한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교권침해조치 내용을학생부에기재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 서율교사노조,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첵사...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교권침해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