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의대정원 배정위의 회의록 유무와 법원 제출 여부에 대해 밝혔다.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은 "공공관리기록물에 대한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회의 결과를...
인용해의대증원 자체에 제동이 걸릴 일은 없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이젠 모르겠다.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급한 4개 회의를 주관한 복지부와교육부가 동시에 회의록이 있느니 없느니, 회의록 작성이 의무니 아니니...
또 “대학별의대정원은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대학이 교무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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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확립, 늘봄학교 전면 확대, 연금개혁 의견 수렴,의대증원 추진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임기 초반교육부가 설익은 만 5살 입학 학제 개편을 꺼냈다가 여론 뭇매를 맞으면서 개혁 작업이 더디게...
◆교육부"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한편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할 당시 회의록 유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교육부는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4일의대정원을 배분하는 배정위 회의 내용과 위원별 발언 요약본이 있다고 했다가 이튿날은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국무총리실이 다시 “배정위는 정상적으로...
[오석환 /교육부차관 :의대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정원, 그러니까 정원, 입학정원에 대한 중앙정부, 즉교육부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과대학 2천 명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지난 3월교육부주도로 꾸려진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국립의대들의 이같은 행태에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고, 법원이 별도로 요청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충분한 절차를 거쳐 정원이 결정됐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않았다며교육부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의대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교육부는 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부산대가 전날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의대정원과 관련해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차 총장은 "정부 배정의대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며 재심의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명령을...
교육부는 각의대의 수업 재개를 독려하면서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밝혔다.교육부관계자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집단 유급 방지를 위해)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는 방안을...
전북대는 지난달 말 정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의대신입생 모집 인원으로, 애초교육부승인 증원 규모의 50%인 29명만 더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원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저희도 입장이 똑같아요."] 이에 대해교육부는 관련법상의대정원은 정부의 배정 규모에 따라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같은 절차를 남겨둔 전북대 등에도 영향을 줄 지...교육부는